지난 11월 9일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새로운 언론사 지원 제도에 따른 직접 지원을 받게 될 언론사들을 발표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극우성향의 잡지들은 정부가 언론사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일부 잡지에 대한 처벌을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종주의 주간지 직접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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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극우적 성향과 반유대주의적 기사가 문제가 돼 올해 정부의 새로운 언론사 직접 지원 제도에서 제외된 주간지 미뉘트(왼쪽)와 발뤠흐작튀엘.


2009년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지원 제도 내용이 확대된 이후 6년 만에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인쇄매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화’를 위한 언론사 지원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2015년 지원부터 적용될 이 제도에서 이전 제도와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기존에 일간지에 국한돼 있던 정부의 직접 지원을 시사주간지, 계간지, 월간지까지 확대한 부분이다.

이는 언론의 다양성을 통해 사상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의 의지로서 지난 1월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2015년 새로운 언론사 지원 제도를 통해 직접 지원을 받게 되는 50여 개의 주간지, 계간지, 월간지에는 반유대인주의와 인종차별적 기사로 문제가 됐던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좌파 성향의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폴리티스, 기독교 계열인 펠르랑매거진, 골리아스, 여성주의 매거진인 코제트, 환경 매거진 테라에코 등 발행부수가 30만 부 미만인 경우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언론사 직접 지원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잡지사들이 반발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지난 5년간 인종주의, 반유대인주의와 같이 인종적 혐오와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전례가 있는 잡지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극우적 성향을 가진 주간지 미뉘트, 리바롤, 발뤠흐작튀엘 등 10여 개 언론사가 2015년 직접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미뉘트는 70년대부터 극우적 성향으로 인해 수차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해외영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 크리스틴 토비라 장관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원숭이에 빗댄 표지를 제작해 물의를 빚었던 주간지이다.

리바롤은 반유대주의 성향이 강하며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주간지로 유명하다.

발뤠흐작튀엘은 앞선 두 주간지에 비해서는 극단주의적인 경향이 적으며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주간지로 분류되지만, 2013년 부터 최근까지 서너 차례 인종주의 관련 기사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반발하는 극우 주간지들

발뤠흐작튀엘은 지난 11월 17일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직접 지원 예외 결정에 대해 이는 유럽연합 차원의 불공정 경쟁에 해당된다면서 정부와 언론사 지원 제도를 유럽연합에 제소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또한 18일에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격인 국사원에도 해당 시행령의 법적 문제점을 밝혀달라는 제소를 했다.

발뤠흐작튀엘의 경우, 반유대인주의 기사로 문제가 되어 고소된 대상이 주간지가 아니라 편집국장이라는 점이 그 근거이다. 즉, 개인에게 문제가 됐던 부분을 확대해 주간지에 대한 지원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발뤠흐작튀엘의 반발에 대해 반유대인주의나 인종주의 같은 문제에 대한 고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은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고 주간지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이러한 정부 지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 이루어진 정책적 선택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미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법의 기본 정신에서도 인종주의와 차별적인 내용으로 처벌받은 인쇄매체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플뢰르 펠르랑 장관은 반발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주간지들이 제외되는 직접 지원은 그들에게 집행되는 지원에 비해 매우 적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편 배송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 따르면 2014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주간지 프레정의 경우 전체 지원 금액은 36만 2,745유로였으며, 이 중 직접 지원은 22만 6,888유로였다. 발뤠흐작튀엘의 경우에는 96만 1,026유로를 간접 지원으로 받은 바 있다.


엇갈리는 여론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새로운 언론사 지원 제도는 프랑스 사회에 사상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즉,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지만 발행부수가 적어 경영이 어려운 언론사를 도와 프랑스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몇몇 문제가 되는 시사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예외로 하는 정책에서 사상적 다양성에서도 극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직접 지원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사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고 있으며, 더 나아가집권당인 사회당과 올랑드 정부에 거스르는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사상적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극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과 시민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몇몇 사람들은 제한 없는 사상의 다양성 보장과 지원은 지하드가 발행하는 잡지에도 공적 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날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로 처벌받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를 심판하는 기준이 늘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이 근거가 되어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물론 독자들, 정부, 해당 언론사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에, 과연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새로운 언론사 지원 제도의 예외조항에 대해 유럽연합과 국사원의 법률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지선
파리 2대학 박사



참고문헌

Le Monde.fr, Sur les aides à la presse, « Valeurs actuelles » s’ oppose à Fleur Pellerin, 2015/11/20, http://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5/11/20/fleur-pellerin-etvaleurs-actuelles-s-opposent-sur-le-terrain-des-aidesa-la-presse_4814433_3236.html#7Y8OItZ5zd2YTA7q.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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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디어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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