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호 포털입법 관련 기사에서 지면이 부족해서 짤린 부분이 실은 클라이맥스였다. 똑같은 질문 4개를 포털 등 사업자 입장, 인터넷 이용자 입장, 저널리스트 입장의 전문가에 물었다. 기사에는 사실만 전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주로 '의미'가 담겼다. 하지만 지면이 부족해 대폭 줄여져 책이 나왔다. 답변도 총 4개였는데 2개씩밖게 못 실었다. 하지만 내용이 참 좋다. 모든 질문과 답변을 블로그에 올린다.

공통질문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어 언론과 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려는 입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이고, 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특히 포털 등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력히 부가하고 관련규제를 강화려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 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은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될 ‘포털 모니터링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또 다시 논의의 중심에 등장할 듯합니다.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타
이 외에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포털 관련 중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러한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오병일(진보넷)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관건은 포털이 ‘편집’ 기능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기사를 선별, 편집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한 검색만을 제공한다면 언론으로 보기 힘들고, 기사이건 이용자 생산 콘텐츠이건 무관하게 콘텐츠에 대한 중립적 전달자로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편집’의 역할을 한다면 언론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언론과 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포털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ISP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면책이 되는데,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 표현물에 대해 더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불법 표현물이 유통된다는 것은 모니터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요. 따라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길 원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면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삭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ISP들을 강력한 사적 검열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ISP는 사법적 권한도 역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현물들에 대해 일일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이지 않은 표현물들이 자의적으로 삭제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있을 수 있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같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상관없는 게시물들도 삭제 혹은 임시조치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둘째, ISP의 판단 하에 게시물을 ‘임시조치’가 아니라 ‘삭제’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면,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피해는 이후에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의무화’와 함께, ISP가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이는 ISP의 자의적인 삭제 및 임시조치를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면 ISP에게 ‘면책’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넷째, 현행법은 게시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쟁조정인지, 최종 판결인지 모호합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게시물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절차는 단지 분쟁조정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합리적일 것입니다.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게시물을 복구해야 하고, 이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분쟁 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적 역량을 가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 기타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화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포괄적으로 익명의 권리를 규제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입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이 익명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익명 혹은 실명 게시판을 선택할지는 개별 사이버 공동체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야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실명제 의무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동진(인기협)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뉴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은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언론 기사의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효과적인 구제방법입니다. 현재의 법제에서는 인터넷 기사 유통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포털이 이를 구제해 줄 방법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이 삭제 혹은 수정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급박한 민생 문제를 떠나 오로지 포털을 언론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를 하곤 했었지만 정작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용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그저 언론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규제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뉴스를 제작하는 주체는 제작에 맞는, 유통하는 주체는 유통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구조가 갖춰지면 된다고 봅니다. 포털은 뉴스 유통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기본적으로 포털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회원사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 규제로 통제하겠다는 소위 입법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최대한 시장 기능에 맞기거나 인터넷의 자정 작용을 믿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모니터링 등 사업자 스스로 수백억을 쏟아 부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맡기거나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으로서, 사실상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인터넷 상의 정보 유통에 의해 생기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해 제3자에 불과한 사업자가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명예훼손’ 여부까지 판단해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시조치의 기능을 행하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임시조치와 관련한 불분명한 조항, 예를 들면 임시조치 30일 이후의 게시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있어야 현재의 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임시조치를 취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게시물을 다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삭제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 기타
세 가지 정도를 들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매우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즉, 정부가 개인정보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언제든지 전면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거나 반대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개인정보를 없앤다고 해도 결국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자 면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개인정보 대책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면책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즉, 한편으로 사업자가 정부가 요구한 모든 대책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대책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한 해커가 사업자를 협박할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선인터넷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무선인터넷은 외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습니다. 무선망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인터넷은 제2의 도약기는커녕 인터넷 후진국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최진순(언론전문가)
● 포털을 언론 범주에 넣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기존 매체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맥락이 서로 다른 뉴스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뉴스의 탈가치화를 발생시키는 포털의 뉴스편집은 종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다. 따라서 포털 뉴스편집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기존 매체법에 넣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서로 연결돼 있는 체계인 만큼 신문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에서도 다뤄서는 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적다.
얼마전까지 언론중재법에 포털뉴스 서비스 피해 구제를 적시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포털의 언론화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었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피난처로 언론중재법이 나왔던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가 뉴스 서비스의 획기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공급자 및 유통자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집행위’만 가지고 ‘언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털뉴스 편집과 그 영향력만으로-기능론적 접근으로 다룬다면 오히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문법은 규제법이기 보다는 진흥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털과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재매개자가 뉴스 선별 기준과 편집 방침, 편집자 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개를 골자로 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법(가칭)으로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IPTV, 모바일 등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입법이 필요하다.

● 포털 사업자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추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선진국형 수평규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초래한 것이다. 네트워크 제공자는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는 책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업자의 서비스 모니터링 의무 강화는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국가가 포털사업자를 앞세워 검열하고 통제하려들수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은 꾸준한 교육적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 감시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내용규제의 강화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확립과 함께 포털의 실질적인 후속책도 꾸준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과 규제 모델에 근접할 수 있는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 관련
지난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적정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인정된다.
하지만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강화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권리 침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감수하도록 할 경우 블라인드 남발도 우려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으나 그것이 최종 판결의 성격이라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표현물 삭제를 확정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기타
지금까지 언론과 인터넷 포털 간의 관계는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통플랫폼을 독점한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가까운 실력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보다는 ‘독주’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와 갈등이 첨예하게 형성된지 오래다.
또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포털뉴스 편집을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목소리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포털뉴스 편집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정치적 규제법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산업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한 합리적 방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포털규제 논의에서 공정거래법 체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장획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위와 규모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저작권법 등이 엄격히 다뤄질 필요도 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통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론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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