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송신시설 디지털화 완료- 
        2012년 12월,디지털방송준비 종료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 일정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뀐 이래 가장 큰 방송혁명이다. 2001년부터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신호를 내보낸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동안 제작설비, 송출설비, 송신소 등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9년 말 기준 전국의 디지털 방송(DTV) 커버리지는 약 88%(KBS 기준)에 달한다. 아날로그 방송과 동시방송 중이다. 방송국(총 63개)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나, 커버리지 확대(96%)를 위한 방송보조국(간이중계소)은 2012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약 88% ; KBS 630억, MBC 1706억, SBS 699억 투자키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2년까지 제작·송출 시설을 100% 디지털화하고 DTV 커버리지를 현 아날로그 방송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2012년까지 송신시설 및 제작·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금액은 6,681억 원에 달한다.

KBS의 경우 2012년까지 100% HD 방송을 내보내고 제작·송출 시설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DTV 커버리지는 9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작·송출 시설의 경우 2010년 501억 원을 투자해 65%, 2011년에 937억 원을 투자해 79%, 2012년에 1191억 원을 투자해 100%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DTV 커버리지와 직결되는 송신시설은 올해 285억 원, 2011년 463억 원, 2012년 624억 원 등 1372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별도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 109억 원, 2011년 250억 원, 2012년 271억 원 등 6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MBC는 본사 기준으로 올해 송신시설의 45%, 제작·송출 시설은 85% 이상 디지털 전환을 하고 HD 편성비율은 7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송신 및 제작·송출 시설을 100% 디지털 전환하고 HD 편성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MBC는 송신시설의 경우 본사와 19개 계열사를 포함해 2010년 45억 원, 2011년 66억 원, 2012년 114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작·송출 시설의 경우 올해 357억 원, 2011년 439억 원, 2012년 910억 원 등 모두 170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BS는 송신시설에 올해 16억 원을 포함해 2012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제작·송출 시설에는 올해 251억 원 등 2012년까지 69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9월 울진군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확립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09년 12월 23일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0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등 3개 지역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선행 종료하는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2010년 상반기에 시범지역에서 디지털 방송을 전면 개시하고, 울진군(9월 1일), 강진군(10월 6일), 단양군(11월 3일) 순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순차 종료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상종료 일시 및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가구 지원방안이다. 시범지역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방송시청이 곤란한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가구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 가구 및 노인(만65세 이상)·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에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 TV(32인치 이하 다수 모델 선정·지원) 1대 구매보조(10만 원) 중 개별 지원 대상이 선택한 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디지털 컨버터 1대를 무료 임대(예치금 1만 원)하되, 3년 이내에 디지털 TV 구매 등으로 디지털 컨버터를 반납할 경우 예치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반면 3년 이후에는 예치금을 국고 환수하고 디지털 컨버터를 양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컨버터 설치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홍보 및 시청자 지원이다. 시범지역 주민들에게 디지털 전환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5개월 전부터 주시청 시간(오후 6∼8시)에 디지털 전환 안내 자막방송(2∼3분간)을 실시하고, 종료 1개월 전부터는 정규방송을 일시중단(1∼5분간)하며 아날로그 방송 안내 자막만을 송출하는 가상종료 방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료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 방법 등의 안내를 위해 KBS 1TV를 30일간 연장 운용하는 등 디지털 미전환자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개 시범지역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법제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계획 4가지

방통위의 ‘2010년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른 디지털 전환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중점 추진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기반 조성이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설·송신시설의 디지털화를 2012년까지 완료하고, 2012년 12월 전국 아날로그 TV 방송국(1,191개)을 일시 정지시킬 예정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이다. 자연적·인위적 등의 영향으로 인한 난시청의 해소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그리고 노후화된 TV 수신설비를 개선하여 원활한 디지털 방송의 시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TV 시청권 보장이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에도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저가형 디지털 TV, 디지털 컨버터(DtoA), 안테나 등의 보급을 추진하고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등은 디지털 컨버터 외 디지털 방송 수신 보조기기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이다. 2012년 디지털 전환까지 단계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중심의 시청환경-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유료방송의 가입자 수(대수 기준)를 살펴보면,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는 1,531만 명(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포함),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다-에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2009년 12월 7일 방통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범지역 지자체(제주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및 시범지역 SO와 디지털 전환을 완수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환 중점 추진과제는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기반 조성(2012년까지 방송 제작·송신시설의 디지털화 완료)과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취약계층의 TV 시청권 보장, 대국민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이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 체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 체제의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전환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 방안 수립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디지털 전환은 제1순위의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디지털 전환 비용 마련일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된 디지털 전환 비용을 제외하고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사가 추정하는 디지털 전환 비용은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 사이로 추정된다. 성공적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원활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금조성’,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 디지털 전환 이후의 유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금액을 통한 지원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파수 경매에 따른 수익금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유예, 수신료 인상, 지상파 방송의 광고제도개선(광고총량제, 중간광고, 협찬고지 등)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수신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해 수신환경개선 관련 법(건축법, 주택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월간<신문과방송>2010년 2월 '산업/정책'


Posted by 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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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arajumpers Kodiak 2014.10.22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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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xiiaqqgj 2014.11.06 0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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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iaccasydroma 2014.11.14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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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ndreamign 2014.11.26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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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hirleyder 2014.12.16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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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hirleyder 2014.12.17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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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hirleyder 2014.12.2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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