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회 동아일보 지식정보팀장

뉴스 저작물은 작성하는 주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진다.
외부 기고가가 직접 작성했다면 저작권은 그에게 있다. 기자가 작성한 대부분의 뉴스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신문사가 실질적인 저작자가 된다.


뉴스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뉴스는 신문에서 산소 같은 존재다.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는 지적 자산이자 지식산업의 원천이다. 바로 이 점이 뉴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뉴스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이 뉴스 저작물이다. 여기에는 어문•사진•음악•영상 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신문은 어문 저작물의 ‘문자’와 사진 저작물의 ‘사진’이 중심을 이룬다. 신문은 여러 가지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저작물의 다발’이다. 우선 편집 저작물로 보호된다. 또한 공동 저작물로서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인터뷰(또는 좌담회나 심포지엄) 기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야기의 소재가 인터뷰하는 사람의 말에 의존했다면 기사는 그 스토리의 2차적 저작물이거나 공동 저작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문은 결합 저작물의 성격도 갖고 있다. 여러 명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부문별로 분리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재소설의 소설과 삽화의 결합이 대표적인 예다. 2차적 저작물의 요소도 포함돼 있다. 기사의 짧은 요지나 서평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뉴스 저작물은 작성하는 주체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진다. 외부 기고가가 직접 작성했다면 저작권은 그에게 있다. 작성 과정에 신문사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부 기고가의 성명이 직접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사설의 경우도 외부 기고가에 의해 작성됐다면 이 또한 저작권 귀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외부 기고문은 데스킹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정이 용인된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3호에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기자가 뉴스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는 저작자의 자격을 갖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른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 적용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 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나,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과 단체에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기자의 저작물은 언론사가 소유


대부분의 뉴스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신문사가 실질적인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및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그 근거가 명시돼 있다. 저작권법 제2조 31호는 업무상 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1986년법(1987년 시행)은 제9조(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기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놓아 통상의 신문 기사와는 달리 필자 개인의 이름과 개성이 강조된 기명칼럼 등은 기자 개인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가령 ‘○○○ 칼럼’이나 ‘○○○ 코너’와 같이 단독으로 기자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기사인 경우 저작자는 기자 개인이며, 신문사는 저작자와 명시 또는 묵시의 저작물 이용계약에 따른 저작물 이용권만을 가진다는 견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다.

하지만 2006년법(2007년 시행)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기명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특약 등이 없는 한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서울고등법원(2006. 11. 29 선고 2006나2355)은 기명 저작물과 관련해 “기사의 상단과 하단에 기자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신문사 내부의 업무분담을 표시하고 독자로 하여금 제보사항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작성 기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로서 법인•단체의 권리는 좀 더 강화되는 느낌이다. 1986년법은 제9조(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으로 규정했었다. 이 때문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의 저작물인지가 논란거리였다. 그런데 2006년법에서는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공표된’을 ‘공표되는’으로 개정했다.
이제는 기자가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저작물을 단지 공표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됐다. 미게재 사진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췄다면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 뉴스 저작물은 대부분 기자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 중 뉴스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논점이 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직접 링크 방식’ 등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7조 제5항)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가 쓰더라도 같은 표현이 되는, 아주 제한적이고 짧은 기사를 말한다. 부음, 인사, 동정 등 아주 짧은 단신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신문협회, 시사보도도 보호해야

문제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 기사 등 스트레이트 기사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단순한 시사보도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사는 작성자의 창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을 예로 든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간단한 기사라고 해도 창작적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노력, 인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와 관점을 다르게 해석한 판결이다. 대법원(2006. 9. 14 선고 2004도5350)은 지방 언론사가 기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합뉴스 기사를 무단전재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단순 사실에 불과한 사실보도’의 개념을 ‘언론 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제와 표현양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의 것’으로 폭넓게 해석했다.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2007. 11. 29 선고 2007나334)은 전자부품 수출업체가 인터넷에 기사를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한 사안에서 ‘단순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9월 ‘뉴스 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방향’ 의견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조항을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 발생될 결과의 예상, 사회에 미칠 영향 파악 등 기자가 해당 사건사고를 해석하는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이 있다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이를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변호사 마이크 고드윈은 “인터넷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사기”라고 표현했다. 개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조차도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해 무한 복제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단순링크’(Simple Link•해당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 페이지로 단지 연결만 한 것)와 ‘직접 링크’(Direct Link 또는 Deep Link•일부를 노출시켜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연동하게 하는 것)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프레임링크’(Frame Link•자신의 사이트 프레임 내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와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이다.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막대한 영리를 추구했다면, 그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은 직접 링크도 저작권 침해

이 중 가장 쟁점으로 거론되는 링크 방식이 본문으로 연동되는 직접 링크다. 이 방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 방식일까? 대법원(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은 직접 링크를 통해 음악저작물을 송신함으로써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직접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도 스포츠서울I&B•스포츠조선•디지틀스포츠투데이•조인스닷컴 등 스포츠신문의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4개 사가 자사 신문의 콘텐츠를 무단 게재했다며 커뮤니티 서비스인 세이클럽의 운영업체 네오위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세이클럽사건)에서 “기사의 제목 또는 3줄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것은 링크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직접 링크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05년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요미우리신문 기사의 제목을 ‘한 줄 뉴스’로 제공한 사안에 대해 1심 법원인 도쿄 지방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지적했다. 고법은 “허용된 한도를 초월해 원고의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라는 사실이다.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막대한 영리를 추구했다면, 그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재산권 문제로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작권 보호가 늘어나면 공중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고, 반대로 저작권 보호가 줄어들면 그만큼 공중의 영역이 늘어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둘의 지향점은 하나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변의 저작권법 명제다.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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