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뉴스 저작권

최지선 소르본대 박사과정

기사를 짧게 인용하는 경우, 기사 원문을 링크로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며 기사에 대한 과학적, 교육적, 비판적 코멘트를 하기 위한 저작물로서 기사를 인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기사 원문의 형태와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뉴스 기사 사용을 허용한다.


기존의 종이 신문사들도 모두 인터넷 신문을 소유하고, 다양한 인터넷 신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과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98년도 이래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뉴스 저작권에 대해 어디까지 뉴스 저작권이 보호되느냐 자체보다는 주로 기자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언론사와 기자 사이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기자에게도 저작권 인정
 
프랑스에서는 15세기 말경부터 프랑스 왕실에서 문학 작품 등의 사용을 독점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대학, 학계, 연극단 등에 양보하면서도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간혹 유명한 작가들만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왕실 독점 형태의 저작권은 프랑스 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저작권이 제정되어 법에 의해 작가 사후 5년까지 작가나 상속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프랑스의 저작권은 이후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이 저작자 사후 5년에서 10년, 다시 5년으로 바뀌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의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으로 정착된다.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droits patrimoniaux)과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droit moral)으로 구체화하여 저작권을 규정한 1957년 3월 11일 법, 공연예술가, 제작자, 제작 회사나 방송사들이 갖는 저작인접권(droits voisins)을 규정한 1985년 7월 3일 법, 앞의 두 법을 지적재산권법에 포함시킨 1992년 7월 1일 법에 기반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법 L.112조 1항과 L.111조 2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어떤 장르, 표현 방식, 목적이든 모든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의 콘셉트, 미완성품까지도 포함”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공표된 이름의 사람에게 귀속된다.

신문이나 방송 기자들이 작성하고 리포팅하는 뉴스 역시 창작물로서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뉴스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데, 통신사 속보와 같은 정보성 기사의 경우 지적재산이라는 의미로서의 저작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뉴스 기사 속의 사진이나 기사, 논평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며, 지적재산권법에 의거해 다른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과 같이 그것의 사용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된다. 즉, 뉴스 기사를 재사용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짧은 인용의 경우 그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여 무료로 사용하거나 전문을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와 여러 명의 기자들이 함께 만드는 저작물로서 뉴스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언론사인가, 기자인가.
프랑스의 지적재산권법 L.113조 2항은 저작자가 복수인 저작물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복수의 개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협동 저작(oeuvres de collaboration), 둘째, 번역물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롭게 저작한 복합 저작(oeuvres composites), 셋째,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의 편집, 출판, 공표가 이루어지는 공동 저작(oeuvres collective)으로 나뉘는데, 신문의 경우 세 번째인 공동 저작으로 취급된다. 지적재산권법은 공동 저작의 경우 저작물의 편집, 출판, 공표를 책임지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문 뉴스 기사의 경우 언론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언론사는 각 기사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프랑스저작권사용센터(위)와 르몽드 홈페이지

저작권 예외 규정을 통한 뉴스 이용

한편, 각 기사는 기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기자들은 이 경우 언론사에 고용된 고용인인 동시에 기사에 대한 저작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자들에게도 각자의 기사에 대해 저작권이 부여가 되며, 이에 따라 기자는 기사에 대한 저작 인격권, 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계약에 따른 기사 사용료를 각 기자에 따라 저작 이용료를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자들에게 정액 급여로 기사에 대해 지불하게 된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L.122조 5항에서는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 가족 내에서 무료 및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현, 특정한 조건 하에서 공동 사용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에 한해 재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와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는 조건 하에 저작물에 대한 과학적, 교육적, 비판적 분석을 위한 짧은 인용, 패러디, 공공 도서관, 박물관, 자료보관실 등에서 직접 자료를 열람한다는 조건 하에 복제된 경우, 예술 작품이 정보를 목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재생산 또는 재현되는 경우 등 저작권 적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출판, 공표된 신문이나 TV, 라디오 방송의 뉴스 편집(revue de presse)도 저작권 적용 예외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상황이나 주제에 대한 기사 모음 또는 여러 기자들의 다양한 기사를 비교하거나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 뉴스 편집을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뉴스 편집을 위해 인용된 다른 신문사와 상호 이용 할 수 있는 신문사에 의해 뉴스 요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저작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뉴스 편집의 경우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많은 기사 편집 사용의 경우 프랑스저작권사용센터(Centre Fran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는 “뉴스 파노라마(Panorama de presse)” 라는 개념을 만들어 뉴스 편집의 정도, 빈도 등에 따라 기사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다. 

또, 지적재산권법은 기사를 짧게 인용하는 경우(인용의 짧고 긴 것에 대한 판단은 기사를 인용한 저작물의 전체 길이와 인용된 기사의 길이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됨.), 기사 원문을 링크로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며 기사에 대한 과학적, 교육적, 비판적 코멘트를 하기 위한 저작물로서 기사를 인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기사 원문의 형태와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뉴스 기사 사용을 허용한다. 
 
언론 그룹의 기사 사용권 확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로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주제는 기자의 저작권과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사용권/저작권 양도 문제이다. 특히, 기존 언론사들이 인터넷 신문을 소유하게 되면서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재사용하는 문제로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언론사 그룹에서 자사 그룹에 속한 한 언론사에서 사용된 사진이나 기사를 자사의 또 다른 언론사에 재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기자들은 기사의 재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에 문제제기 되는 경우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신문이나 방송 뉴스는 공동 저작물로서 저작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개인적 기여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없고 이는 여전히 기자에게 속해있는 권리이다. 즉, 언론사는 기사의 처음 사용에 대해 자동적인 권리를 갖지만 그 이후의 기사 사용을 위해서는 기사에 대한 저작권자인 기자  와 언론사가 계약을 통해 기사 재사용 권리 양도와 과 이에 대한 추가 이용료(저작권 사용료 형태 또는 급여 형태)를 결정 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보호에 관한 법인 일명 아도피(Hadopi)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예술가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면서 기자들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아도피 법안 상정과 함께 기존의 기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L.132조 36항이 추가되어 언론사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12일 개정된 법에 따라 “기자와 언론사의 고용계약에 따라 특별히 권리 양도 계약이 없는 경우, 출판이 되었든 아니든 작성된 기사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 언론사에 양도된다.” 또한, 언론사는 기자협회 등과의 공동의 협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지불 없이 기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자들은 그들의 기사에 대한 대가를 한번만 지불 받고, 여러 매체를 가지고 있는 언론 그룹에서는 기자들의 기사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언론 그룹은 자사의 다른 언론에 기자의 기사를 재사용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이나 급여의 형태로 추가 지불을 하게 된다.

기자노조협회들은 지속적으로 기자들의 저작권이 영화, 음악 등 다른 예술 작품에 비해 보호받지 못하고, 언론사의 권리에 더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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