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뉴스 저작권

채성혜 일본 도쿄정보대학 강사

일본신문협회는 저작권에 대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 랜과 인트라넷상의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 무단 요약 소개는 저작권 침해라는 점, 신문・통신사가 송신한 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송신처에 연락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문화청 관할하에 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예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편집물의 소재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 잡지, 백과사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스 저작권에 관해서는 일본신문협회에서 1963년 ‘저작권 문제의 기본적인 생각’과 1969년의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구저작권법 제20조, 현행법 제39조)에 이어 1978년 ‘신문저작권에 관한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의 견해’를 정리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견해에서는 신문의 기재 기사를 ①저작권이 없는 사항(‘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잡보 및 시사의 보도’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②저작권은 있지만 보도, 학술, 연구 등 사회 공공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시사문제에 관한 논설’ 동 제39조), ③항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항(보도・평론・해설 등의 일반기사, 보도사진, 도안, 편집저작물)의 세 가지로 분류해 신문 저작권에 대한 신문계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1978년 신문 저작권에 대한 견해 표명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면서, 1997년 6월 저작권법 개정이 성립돼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국제적 저작권을 검토하고, ‘WIPO 저작권조약’, ‘WIPO 실연・레코드 조약’ 등 2개 조약을 수용한 것이다. 여기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쌍방향성 송신을 ‘자동공중송신’이라 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서버에게 정보를 기록・입력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서버를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하는 행위를 ‘송신 가능화’라고 부르고 있다. 문화청은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 서버에 입력하든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시점에서 공중송신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네트워크상의 저작권에 대한 신문협회의 견해

1997년 저작권법 개정 후 그해 11월 6일 일본신문협회는 제564회 편집위원회에서 ‘네트워크상의 저작권에 대하여-신문・통신사가 송신하는 정보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견해를 밝혔다. 인터넷 시대에 신문사와 통신사의 송신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개인적인 이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저작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내용이었다.

주된 내용은 ①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 ②랜과 인트라넷상의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 ③뉴스 기사의 저작권 적용・인용시 제 조건의 필요성 ④무단 요약 소개는 저작권 침해라는 점 ⑤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의 인지 ⑥신문・통신사가 송신한 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송신처에 연락할 것 등이다.

일본신문협회는 저작권을 주의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터넷이 당초 컴퓨터에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여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신문이 사회생활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점, 신문이 가지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존중하고 규칙에 따른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7년 일본신문협회에서 표명한 네트워크상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전재하는 문제다. 이에 관해서는 제30조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적 이용이란 ‘개인적으로 가정 내 그외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본인이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보는 사적 이용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사용 목적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로 엑세스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권’과 ‘송신 가능화권’에 저촉됨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뉴스 기사에는 저작권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항이다. ‘저작물’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가를 예시한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언어 저작물’, ‘사진 저작물’로 정하고 있다. 신문사와 통신사가 신문과 전자미디어에서 송신하는 기사 등의 정보, 보도 사진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제2항에서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로 신문사와 통신사의 송신 정보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이다.

저작권법은 1971년 구법에서 현행법으로 이행하면서 소관인 문화청은 신법의 시행에 따라 ‘사실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잡보 및 시사보도란 즉 인사왕래, 사망 기사, 화재, 교통사고에 관한 매일의 뉴스 등 단순히 사실을 나열함에 지나지 않는 기사 등 저작물성을 지니지 않는 것이며, 일반 보도 기사나 보도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으로 사망했다. 몇 세였다’라는 내용만의 사망 기사나 간단한 교통사고 기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 관계의 기술만으로 누가 써도, 어느 신문사가 기사로 하더라도 기사 쓰는 방식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 기사이더라도 고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업적이 있었는가에 관해 언급하거나, 고인을 추도하는 기분을 나타낸 것이나, 교통사고라도 사고의 배후와 주변 상황 등을 기술하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넘어 기자 각 개인의 특징을 반영한 기사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제2조의 1호)하고 있으며, 기자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나는 기사는 저작물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기사는 물론 일반 뉴스 기사도 통상 그 사실을 전하는 기자의 가치판단, 시점을 동반하고 있으며, 배경 설명이나 취재 과정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취사선택해 기자의 개성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지면상의 레이아웃에도 고도의 창의력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자 텍스트만의 형태로 추출한 기사, 신문에 게재된 채로의 스크랩 스타일이어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돼야 할 저작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도 사진은 저작권법 제10조 8호에 예시돼 있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돼 무단 이용은 인정할 수 없다.

뉴스의 요약 소개라도 무단으로 행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뉴스 보도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요약은 ‘번안’에 해당, 저작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기사 표제의 경우 기사의 제목임과 동시에 기사 내용의 요지, 요약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표제의 일부를 다룬 정도의 요지와 신문명, 게재 연월일만 기재하면 기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초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제는 신문사의 창의와 노력이 깃들인 것으로 저작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신문사는 온라인 등에서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고, 주제별 표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일부에 해당한다.

디지털 시대 뉴스 저작권의 과제

또한 신문의 1면, 2면, 사회면 등 각 면의 기사 배치, 배열, 크기의 취급 등에는 신문사로서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며, 표제의 모집은 편집 저작물의 일부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표제만을 신문사의 선택, 배치대로 소개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신문과 인터넷상에 게재한 뉴스 기사와 보도사진 등을 인터넷과 기업 내 네트워크(LAN) 등에 전재할 경우 신문사에 따라 대응도 달라진다. 더불어 신문사와 통신사가 송신하는 기사, 뉴스 속보, 사진, 도판류에는 저작권이 있고,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지시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기존의 미디어를 송신처로 하여 뉴스 및 기사를 송신하는 비즈니스도 성립할 것인데, 그 한 예로 주식회사 일렉트로닉 라이브러리(약칭 EL)가 있다. 이 업체는 신문, 통신, 출판사 각사가 발행하는 신문잡지 기사를 횡단적으로 취급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업 회사로 1986년 12월 8일 설립됐다. 덴쓰, 아사히신문사, 요미우리신문사 도쿄본사, 마이니치신문사, NTT 커뮤니케이션스, 시사통신사, 전파신문사 등을 대표 주주로 하여 신문 96개지, 잡지 150개지와 연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출판사, 통신사 등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ELNET 회원 규약 내의 이용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사의 저작권은 정보 제공사에 귀속돼 있다. 저작권이 신문, 잡지 등의 발행사 외에 있는 내용, 예를 들면 기고라는 기사의 원문 이미지는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팩스로 타 부서에 송신, 전자 데이터로 보존하는 것은 정보 제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금지하고 있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취재 뉴스 기사 이용 및 게재에 관한 저작권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무료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기존 미디어로부터의 송신 기사를 재창출하고, 이용할 경우 일본신문협회의 견해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두고, 송신자와 이용자의 논의가 결여된 점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미 젊은 층은 PC보다 휴대전화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접하고 있다. SNS와 같은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재생산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상황과 항목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 한 디지털 시대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진퇴를 거듭할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자동공중송신권’의 경우 인터넷 서버 접속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공중송신권이 발생한다는 항목은 있으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요미우리신문의 표제 저작권에 대한 피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회사 디지털 얼라이언스의 저작권 소송(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법제 2007년 하권 참조)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표제를 신문사의 사실 전달을 돕는 뉴스로 볼 것인가, 뉴스 전달을 위한 신문사의 편집적 창작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다. 표제는 문자 수로 봐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로 제1심에서 요미우리신문의 패소 판결이 난 판례이기도 하다. 온라인상의 정보가 범람하고, 뉴스 또한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뉴스 저작권 문제 그 자체에 대해 미디어산업의 발달 상황과 이용자의 정보 환경을 고려한 재고가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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