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뉴스 저작권 유료화 추진

이준섭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래기술팀 과장


“뉴스는 무료 아닙니까? 뉴스를 이용하는 데도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재단의 뉴스 저작권 사업 담당자가 업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6년에 뉴스 저작권 신탁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용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뉴스 정보 이용 상품 개발 등 관련 체계의 정비를 거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인터넷상의 뉴스 저작물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비롯한 저작권 보호 사업, 일원화된 뉴스 콘텐츠 유통 모델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뉴스는 ‘공짜 콘텐츠’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악, 영화 등 다른 저작물들은 무단복제와 전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뉴스’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저작물’이란 인지 자체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단은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뉴스의 업무상 이용이 많은 정부 등 공공부문과 주요 기업들부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 값을 내고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데 주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는 무료 아닙니까?

이를 위해 수년간 재단에서 조사•축적한 ‘인터넷 상에서의 뉴스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로 2011년도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뉴스 이용 예산 24억 원이 편성되어 공공부문의 뉴스 유료화 이용에 큰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편성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단에서는 ‘국가기관용 뉴스 콘텐츠 통합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뉴스 전자 스크랩, 기관 내부 전산망 게재 및 홍보용 뉴스 이용’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뉴스 이용 수요가 많은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일괄 구매하여 방대한 뉴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뉴스 상품이다.

정부의 뉴스 이용 예산 수립은 뉴스 저작물의 유료화 이용 확산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 부문까지 뉴스 저작물에 대한 가치 인식확산과 유료화 시장 정착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관리체계 확립, 뉴스 저작권 인지도 제고, 뉴스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뉴스 저작권 정착에 힘쓰고 있다. 먼저, 뉴스 저작권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5,000~6,000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스기사를 게재하는 상당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전히 무단전재, 프레임 링크(특정 페이지 표출) 등의 형태로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

2010년 6,000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뉴스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중 93.7%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뉴스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 저작권에 대한 보호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한편으로는 재단의 지속적인 뉴스 이용 실태 조사가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에게 자사 뉴스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권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 긍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뉴스 저작물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뉴스 불법이용 인터넷 사이트 운영 기관들에 대해 합법 이용 유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상습적인 뉴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둘째,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저작권신탁에 참여한 53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캠페인 광고 게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뉴스 저작권 침해예방 동영상 UCC 및 신문광고 공모전’에는 어린 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해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일반인들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 저작물 이용 안내서인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배포했다. 이러한 홍보 노력은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위반 비친고죄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자칫 UCC를 생산하는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 저작물은 음악, 영화 등의 여타 저작물 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나 유통구조 등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언론사 스스로가 뉴스 저작물 자체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스스로 소홀히 하고 광고 등 뉴스 콘텐츠 가치 외적인 부분으로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을 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뉴스 저작권’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권 신탁 관리 기관으로서 현재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단순 사실보도의 범위, 딥링크 방식 게재’ 등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 일원화된 기준 마련을 위한 이론적・제도적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조사와 회의체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뉴스 사용자가 원하는 편리한 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텍스트, PDF, 보도사진’ 형태의 뉴스 저작물을 뉴스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유용성과 더불어 63개 언론매체의 저작권 문제도 한번에 해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공급하고 있는 뉴스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뉴스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든 저작물은 창작자의 노력에 의해 생산된다. 뉴스저작물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뉴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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