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7월 24일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실시한다. 그러나 시청자의 디지털 방송 수신의 준비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구별 대응TV 보급률은 9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디지털 방송 난민이다. 이 때문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채성혜 일본 학습원여자대학 강사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이 오는 7월 24일로 목전에 와 있다. 필자는 2010년 9월 호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진행 현황과 과제를 전했다. 본고에서는 지난 3월 4일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배부된 자료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의 연기를 요청한 미디어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방송 리포트’ 2011년 5월 호를 참고로 했다.

지상 디지털 방송의 완전 이행이 바로 시작되지만 시청자들의 수신 준비는 완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지상 디지털 방송 TV의 누계 출하 대수는 2011년 7월 시점에서 8,000여만 대 전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아날로그 대응 TV 1억 2,000만~1억 3,000만 대 중 70% 전후만 지상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대응 수신기의 가구별 보급률은 2010년 9월 약 90%이다. 하지만 미대응 가구 조사에 대한 비협력 등으로 보급률 조사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총무성이 최대 270만 가구로 보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도 늦어지고 있다. 2010년 9월까지의 신청 97만 건 중 완료는 55만 건에 그쳤고, 대응 중은 42만 건이었다. 총무성이 156만 가구로 예측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2011년 7월 24일 이후 생활보호가구, 신체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TV를 잃게 되는 가구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디지털화 시작 시기가 다르다는 점(관동, 주쿄, 긴키 광역권은 2003년 12월, 광역권 외의 도현청 소재지와 그 주변은 2006년 12월, 그외 지역은 2007년 이후), 디지털화 시작 이후 수년간은 수상기가 고가이고, 지방의 중저소득층이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은 사실상 4년 7개월~3년 미만에 지나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10년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므로 디지털화 미대응의 상황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TV 수상기 대수가 70% 전후까지 감소하면 NHK 수신료 수입의 대폭적 감소와 민방 광고 수입의 대폭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전 TV 방송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V 수상기 대수 30% 줄듯

이에 따라 디지털 난민을 제로로 하려는 취지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미디어 관계자로부터 제시됐다. 제시안은 다음과 같다.

①지상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를 전국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 32개 TV 방송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②‘2011년 7월 24일까지’라는 지상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기일을 지상 디지털 방송 면허의 갱신 시기에 맞추어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준비가 된 지역은 날짜를 맞추어 종료한다.

③지상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구체적 계획은 전국 32개 TV 방송 지역별로 국가가 관계자와 협의한 후 책정해 실시한다. 국가는 각 지역의 종료 날짜까지 지상 디지털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난민의 제로화에 만전을 기한다.

다음 이유를 들어 지상 디지털 방송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지상 디지털 방송 대응 TV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다. 디지털 대응 수신기의 누계 출하 대수가 2010년 12월 말 현재 1억 300만 6,000대라고 하지만, 이는 TV 수상기의 대응 수치가 아니다. 1억 대 돌파라는 대응 튜너, 녹화기(약 2,367만 대), 케이블 TV용 STB(약 1,024만 대)를 포함한 수치다. 예를 들면 케이블 TV 가입 가구로 대응 녹화기가 있으면 TV, 녹화기, STB와 트리플로 카운트된다. 중요한 것은 PDF(플라스마 디스플레이), 액정 TV의 숫자다. 그 숫자는 약 6,786만 대이다.

또한 7월 시점에서 TV 수상기 수는 7,698만 대로, 수천만 대의 미대응 수상기가 남게 된다. TV 수상기 대수가 아날로그 시대의 3분의 2로부터 70% 정도로 줄어들면 어린이방, 침실 등에 두고 있는 2대째 이후의 TV가 없어지고, 시청자의 불편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TV 시청 기회(프로그램의 총시청량)가 대폭 줄어들므로 미디어로서 TV의 위력이 감소한다. 동시에 매체 가치도 축소되고 NHK의 수신료 수입 감소(최대 660억 엔), 민방의 광고수입 감소에도 직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실적으로 보는 디지털화의 가구 보급률은 2011년 7월 90% 전후에 그칠 전망이다. 총무성이 발표한 ‘지상 디지털 TV 방송에 관한 침수도 조사’(이하 침수도 조사)가 나타내는 보급률
90.3%(2010년 9월 시점)는 41만 8,000건의 전화에 조사 대상 28만 1,500가구 중 26만 가구 이상이 거절, 조사에 응한 가구에 1만 9,000통의 조사표를 우송해 회답한 1만 3,000가구의 ‘지상 디지털 기기(TV 외도 포함) 보유율’이다.

총무성이 ‘지상 디지털 보급률 90.3%’라고 발표한 2010년 9월과 비슷한 시기에 방송국과 여론조사 회사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보급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70%대 전반의 수치였다.총무성의 ‘침수도 조사’는 또 80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단신 약 150만 가구, 부부 약 100만 가구로 전체 5,000만 가구의 약 5%)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약 250만 가구가 제외된 것이다. 이것은 가구 수가 적은 돗토리, 시마네, 후쿠이, 사가, 도쿠시마, 고치, 야마나시, 도미야마 8개 현을 모두 합친 234만 가구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80세 이상의 가구는 연금생활이라는 소
득, 새로운 기기에 약한 지식, 젊은 층보다 약한 판단력과 체력의 문제, 주거환경과 상담상대 등에서 디지털화의 보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80세 이상 가구의 디지털화 보급률이 60%라고 본다면 총무성이 발표한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88.5%’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총무성이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중저소득층 대응기간 부족

총무성이 최대 270만 가구로 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과제다. 총무성은 ‘NHK 수신료 전액 면제 가구’(생활보호가구와 신체장애인가구 등)등 최대 270만 가구를 디지털화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저소득층)로 지정하고 간이 튜너를 배부, 안테나 공사를 진행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이 늦어지면서 디지털화의 진행이 뒤처지고 있다. 2010년 2월 말 63만 건, 같은 해 9월 말 97만 건, 같은 해 11월 말 누계 103만 건이다. 신청 마감도 2009년 12월 말→2010년 7월→2010년 12월 말→2011년 7월 24일로 연장되기만 하고 있다. 또한 7월 24일 이후로도대응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의 완전 이행을 목전에 두고 거듭 마감을 연장하는 것은 총무성의 지원 계획이 시정촌,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을 뿐(필요 자금만은 준비) 어느 집이 지원 대상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수십만 가구의 대응을 언제까지 완료할지 공정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측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최종 도달점에 도달할지도 불투명하다. 지원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침묵층’ 파악은
2011년 7월까지 가능한 게 아니기도 하다.

총무성의 디지털 방송 관련 예산은 2010년 약 870억 엔(경제적 약자에 대한 튜너 구입 등의 지원 337억 5,000엔 외)이었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지원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아날로그 방송을 연기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대응 TV로 바꿀 수 있도록(연간 1000만 대) 해야 한다는 제안도 보인다. 삭감된 디지털화 관련 예산을 디지털 보조 사업에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지방의 약소 TV 방송국과 케이블 TV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중저소득자가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은 사실상 4년 7개월~3년 미만이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두고 10년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여 미대응 상황을 제외한다면 국가정책적인 책임 문제로 직결된다. 지역에 따라 디지털화 시작 시기가 달랐음에도 일률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 주권과 지역 정당이 존재감을 더하는 가운데, 지역의 주체성을 생각한다면 정책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파법 개정에서 사실상 디지털 이행 기간이 10년이라고 정해졌을 때, 지역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서도 준비 기간이 달라진다는 문제는 인식되지 않았다. 방송법 제7조에는 ‘협회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일본 전국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좋은 방송 프로그램에 의한 국내 방송을(중략)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의무화하고 있는 NHK는 디지털 미대응 가구가 100만 단위로 존재하는 시점에서 지상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위성 세프티넷 활용 추진

이상의 과제에 더해 그외의 문제점 또한 산적해 있다. 인구가 밀접한 도쿄, 지바, 사이카마, 가나가와의 남쪽 관동지구에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는 소규모의 맨션과 아파트가 많다. 100만 단위의 가구가 미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동 지역권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스카이트리로 바꾸는 시점)까지의 1년 반은 도쿄 타워로부터 디지털 전파가 전송된다. 그러면 ①변경 이후 스카이트리 방향으로 안테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가구와 사업소가 발생한다는 점, ②스카이트리로부터의 수신에 의하여 새로운 디지털 난시청이 발생해 디지털 파킹(주파수 재변경)의 필요도 발생한다는 점, ③스카이트리로부터의 수신이라면 필요 없는 중계, 재송신 시설, 난시청 대책, 가정의 안테나가 필요 없는 투자가 돼 버린다는 점이 과제가 되고 있다.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보조금을 지원, 2015년 3월까지 디지털 안테나로 변환해 송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거의 모두가 대응하게 돼 있다. 즉 케이블 TV 가입 가구는 앞으로 4년간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않아도 예전의 TV를 계속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 대응을 하지 않아도 TV를 계속 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케이블 TV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국비를 들여 지상 아날로그 방송을 사실상 4년간 연장한다는 정책은 케이블 TV가 아닌 시청자에 대한 시책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균형을 크게 결여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계획은 디지털 미대응 가구를 디지털 난시청 대책이 될 위성 세프티넷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TV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성 세프티넷은 전국 방송이므로 지역별 정책방송, 지역 기상정보, 지역 긴급재해정보와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없다. 시청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프티넷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이처럼 목전에 둔 지상 디지털 방송의 이행을 앞두고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관계자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가운데 완전 이행에 대해 신중한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정책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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