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시 기자 dscho@kpf.or.kr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 등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과방송>은 창간 45주년을 맞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면인터뷰를 통해 미디어관련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취임하신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먼저 소감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는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직접 문화 현장을 둘러보고 업무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현장과 괴리돼서는 국민들이 전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간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하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라면 문화예술분야 지원방식 개편 등 새 정부 문화정책기조 마련을 먼저 들고 싶습니다. 기무사터에 국립미술관 설립하는 것을 확정해 미술계의 숙원사업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금 13개 등 세계 7위)와 게임 산업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2008년도 관광수입도 95억 달러를 기록해 관광수지 적자 폭을 1/3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또 소외계층 문화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완성보증금 제도’ 도입,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등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서 달라진 문화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큰 틀에서 봐서 무엇보다도 그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정신적인 가치를 살리는 부분과 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문화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점이 좀 차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임 후 언론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방송·통신 융합,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현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행태도 변화하여 언론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의 성장은 국민의 소통과 참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가슴 아픈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개정(2009. 2. 6)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전자배열기록 보관 등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견해와 바람직한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정기구독률은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떨어졌고(1998년 65% → 2008년 36. 8%) 매출 규모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IPTV 서비스는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의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과 방송의 양 영역이 칸막이식 규제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문과 방송 간 상호 진출을 통해 해당 사업자들은 뉴스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분야의 다각화로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규자본투입 등 투자가 촉진되어 미디어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육성과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함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의 범위와 관련해 문화부 차원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또 소유제한 완화로 인한 산업적 기대와 저널리즘 차원의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와 저널리즘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신문법상 편집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투철한 기자정신에 의해 수호되어 왔습니다. 또한 1971년 베트남전 관련 ‘뉴욕타임스’의 보도나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워싱턴포스트’의 사례는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주의 결정으로 진실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유규제완화가 반드시 저널리즘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문 및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허용 범위 설정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여론의 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실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신문법에 신설되는 여론집중도 조사 등을 활용하여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합니다.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르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고,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수출, 융합형 콘텐츠 육성 등 핵심기능에서 통합 진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고 콘텐츠 진흥 관련 5개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진흥 5개 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문화콘텐츠재단이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통합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콘텐츠진흥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 콘텐츠의 생산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진흥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위축된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디지털 제작 기반을 구축하여 제작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식·창조산업인 방송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취임 이후 저작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뉴스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유통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근 기업이나 기관들이 각 분야 관련 기사를 모아서 대내외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자와 뉴스공급 계약 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뉴스기사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계, 신탁관리단체인 언론재단과 함께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정책 관련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하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앞으로 100일 동안 관련 쟁점을 논의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그간 미디어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산업적 측면에 대한 정책요구와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의 다양성 등을 포기하거나, 언론장악 등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미디어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논의할 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안을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신문과방송> 2009년 4월호 창간 45주년 특별인터뷰

신방특별인터뷰2009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