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성기간방송의 방송법 관련 심사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총무성이 기존 채널의 고화질화를 위해 ‘HDTV 방송을 중심으로
동경 110도 위성 디지털 방송 보급 정책 채택’과 동시에 주파수 할당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결과물이다.




채성혜 일본 학습원여자대학 강사


일본 총무성이 위성기간(基幹)방송 업무를 허용하면서 방송법 관련 심사 기준(2000년 총무성령 제68호)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등 각계에서 30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총무성은 그 의견을 반영해 지난 8월 8일 자로 심사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향후 ‘동경(東經) 110도 CS(Comunication Satellite)방송’과 관련된 위성기간방송 업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08년 총무성이 기존 채널의 고화질화를 위해 ‘HDTV 방송을 중심으로 동경 110도 위성 디지털 방송 보급 정책 채택’과 동시에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논의를 거듭한 결과물이다. 본고에서는 개정 개요와 내용을 소개한다.


심사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위성기간방송 업무의 방송법 관련 심사 기준 개정은 심사 순서와 심사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심사 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①12슬럿 이상을 반납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HD화하는 신청을 우선시한다 ②HD 프로그램은 개정 내용 별첨 자료의 15개 항목에 가장 적합한 신청을 우선 심사한다 ③SD 프로그램 심사는 6슬럿 미만의 기존 프로그램 화질 향상 신청을 우선하고, 나머지 주파수에 관해서는 ②와 마찬가지로 15개 항목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조달’ 항목을 개정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조달 체제, 방송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더욱 충실할 것’ ②‘프로그램의 고화질성’ 항목을 개정하고, 종래의 기준에 더해 ‘고화질TV 방송으로 방송할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 및 ‘고화질TV 방송을 더욱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인 점’ ③‘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수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 시청자의 수요가 더욱 높다는 점’ ④‘주파수의 유효한 이용’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며 ‘허용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주파수
를 삭감함으로써 12슬럿 이상을 반납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관계 심사 기준의 개정(제7조 관계)의 주요 내용은 ‘위성기간방송의 업무에 관해 위성기간방송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비교 심사를 한다’이다.

개정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자.

①고화질TV 방송을 하는 위성기간방송 업무 및 해당 고화질TV 방송을 하는 시간대에 2개 이상의 표준TV 방송을 하는 업무에 관한 심사 항목에 해당할 경우(해당하는 2개 표준TV 방송에 관해 사용하는 트랜스폰더 수, 일주일당 방송 시간, 표준TV 방송을 하는 위성기간방송의 업무, 초단파 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위성기간방송 업무, 그 외 위성기간방송 업무) ②상기 ①의 심사에서 동일 순위의 2개 이상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기준(광고 방송의 비율, 청소년 보호, 자막 프로그램의 충실, 방송 프로그램의 고화질성) ③상기 ②의 경우 같은 항목에서 들고 있는 기준의 적합성 외 방송의 보급 및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사업계획의 확실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조달, 표현의 자유 향유,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광고 방송의 비율, 개인 정보의 보호, 청소년 보호, 자막 프로그램 등의 충실, 방송 프로그램의 고화질성, 재해 방송 실시, 설비 유지, 제공 조건의 설명 및 문제 등의 처리,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수요, 주파수의 유효한 이용) ④상기 ①에서 ③까지의 해당 기준 외의 경우(방송위성 업무용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해 송출하는 위성기간방송, 이하 ‘동경 110도 CS방송’에 관련한 내용 외)이다.

이번 심사 기준의 개정 내용 중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제①항과 제②항은 현행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정 보완한 부분은 제③항과 제④항이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제3항의 심사 기준 개정 내용

제①항과 제②항의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신청에 관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제③항은 14개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에서 개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사업계획의 확실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조달의 확실성’을 삭제했다. 삭제한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조달 등’으로 독립시켜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조달 체제와 방송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고화질성’과 관련, ‘고화질(하이비전 컬러 등에 의해 제작, 편집된 방송 프로그램에 한한다)로 방송할 필요성이 높고, 일주일간의 방송 시간에서 고화질TV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동시에 고화질TV 방송을 더욱 확실하게 실시할 것이 더욱 명확한 체제일 것(현행법: 방송사항에 명확히 기재된 일주일간의 방송 시간 중 고화질TV 방송[하이비전 컬러 등에 의해 제작, 편집된 프로그램의 방송에 제한한다]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보충 조항으로 다음 두 가지를 넣었다. 방송 프로그램 시청 수요와 주파수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다.

방송 프로그램 시청 수요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수요가 더욱 높을 것’으로 규정했다. 주파수의 유효한 이용은 트랜스폰더 수의 합계가 0.25일 것을 명시했다. 즉 ‘신청과 동시에 허용받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위성방송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 해당 업무(고화질TV 방송은 제외) 폐지 의향을 신고한 것과 관련된 트랜스폰더의 수’, ‘신청과 동시에 허용받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성기간방송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해당 방송업무법 제97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 변경 신청(트랜스폰더 수 삭감에 한함)과 관련한 트랜스
폰더 수’이다.

지난 8월 7일 발사한 일본의 새로운 디지털 방송위성 ‘BSAT-3c’. 동경 110도에 위치하는 BSAT 위성은 CS방송용 위성과 같은 궤도로 운영된다.



제4항의 심사 기준 개정 내용

법령의 제①항에서 제③항의 해당 기준 외의 경우를 제④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로 방송위성 업무용 주파수 이하 주파수를 사용해 실시되는 위성기간방송(이하 ‘동경 110도 CS방송’)에 관한 내용이다.

이 항목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방송위성 업무용 주파수 외 주파수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위성기간방송 업무의 인정과 관련된 제①항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①항의 2에서 들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신청 순위1)를 제①항의 1에서 들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신청2)과 동일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1개의 이 항목을 9개 항목으로 수정해 명시하고 있다. 9개 항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제①항의 2에 해당하는 기준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신청 중 동경 110도 CS방송에서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화질 향상을 목적으로 고화질TV 방송을 하는 위성기간방송 업무와 관련하며, 다음의 트랜스폰더 수3) 합계가 0.25 이상의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단, 우선하려는 모든 신청에 관해 현재 할당이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둘째, 상기의 첫 번째 심사에서도 더 지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을 경우 상기의 해당 기준 어느 쪽에도 적합한 신청 중 고화질TV 방송을 하는 동경 110도 CS방송의 위성방송 업무에 관련된 것을 우선으로 하여 제③항의 심사를 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내용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신청과 동시에 동경 110도 CS방송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성기간방송 업무 폐지 의향을 신고하는 것 등에 의해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두 번째 심사에서도 더 지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을 경우 제②항에서 들고 있는 기준의 어느 쪽에도 적합한 신청에 관해 다음 순서에 의해 제③항을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순서는 ①동경 110도 CS방송의 기존 프로그램 화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이다(신청과 동시에 허용받을 수 있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고, 동경 110도 CS방송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성기간방송 업무 폐지 의향을 신고할 것, 표준TV 방송을 실시하는 위성기간방송 업무의 신청이 있고, 희망하는 트랜스폰더의 수가 0.125일 것).

그 외 위성기간방송의 비교심사 기준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충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 주도 심사에 일부선 우려 목소리

이번 위성기간방송의 방송법 관련 심사 기준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고화질TV 방송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주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정부 주도에 의한 우열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예를들면 광고 방송의 할당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희박하고, 구체적 비중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연성과 합리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화질성과 주파수 할당, 공공복리를 명분으로한 정부 주도로 인해 자칫하면 심사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향후 개정법 기준으로 동경 110도 CS방송 업무 허용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주>

1) 표준TV 방송을 하는 위성기간 방송 업무: 고화질TV 방송을 할 경우 해당 고화질TV 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표준TV 방송을 하는것은 제외한다.

2) 고화질TV 방송을 하는 위성기간방송의 업무 및 해당 고화질TV 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2개 이상의 표준TV 방송을 하는 업무로, 다음의 순서대로 한다. ①2개 이상의 해당 표준TV 방송에 관해 사용하는 트랜스폰더 수의 합계가 해당 고화질TV 방송에 관해 사용하는 트랜스폰더 수를 넘지 않는 것이 지정 사항에 명확히 기재될 것, ②일주일간의 방송 시간(2개 이상의 해당 표준TV 방송 중 일주일간의 방송 시간이 가장 긴 방송 시간 및 해당 고화질TV 방송의 방송 시간 합계를 가리킨다) 전체에서 해당 고화질TV 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것이 위탁방송 사항에 명확히 기재될 것.

3) ①신청과 동시에 해당 신청에 관해 인정받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동경 110도 CS방송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해당 방송의 업무(고화질 하이비전 방송의 실시는 제외) 폐지 의향을 신고한 것과 관련한 트랜스폰더 수, ②신청과 동시에 해당 신청에 관해 인정받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동경 110도 CS방송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해당 방송 업무의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 변경 신청(트랜스폰더 수의 삭감에 한한다)과 관련한 트랜스폰더 수.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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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보경 2011.11.20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

  2. 고명진 2011.11.23 0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끌모아 태산

  3. 2012.01.05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빈 수레가 요란하다

  4. 박기동 2012.01.07 0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5. 앨리슨 2012.04.03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지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