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혜 일본 학습원여자대학 강사


전문조사회는 현행 수신료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외부와의 정보 연계를 병행하라고 제안했다.
중기 과제로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공방송 서비스 전체로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플랫폼 시대에 인터넷 방송에 대응한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NHK는 지난 7월 12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완전히 종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화에 대응해 NHK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 동시 송신, 수신료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NHK 수신료제도 등 전문조사회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의 민간방송 연합(이하 민방련)은 지난 9월 15일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공공방송 NHK의 향후 행보와 관련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민방련의 견해를 소개한다.


디지털방송 시대 수신료제도 등 논의

전문조사회는 2010년 9월 NHK 회장의 자문에 따라 공공방송 기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전문적 검토를 실시했다.

전문조사회는 12차례의 모임을 거쳐 독자적 조와 국내외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한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내용은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 시대를 맞아 수신료제도 및 그 운용 형태’를 중심으로 수신료와 수신계약에 관한 당면 과제, 중기적 측면에서 재정원 제도에 기반을 둔 공공방송의 형태, NHK에 요구되는 회계제도 문제 등을 검토한 것들이었다. 먼저 전문조사회의 검토 안을 정리하면<표1>과 같다.

<표1>의 중심 검토 내용에 대한 전문조사회의 제안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시청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를 염두에 두고, 외부와의 정보 연계를 병행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점은 중기적인 과제로서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공방송 서비스 전체로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플랫폼시대에 공공방송의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폭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에 대응한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젊은 층의 인터넷 이용 증가로 TV 방송의 인터넷 동시 송신 대응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NHK는 온디맨드방송 등 인터넷 송신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민방이 대응하기 시작한 인터넷 송신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대한 민방련의 견해

전문조사회의 보고서에 대해 민방련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첫째, ‘공공방송의 장래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에는 민방련 역시 공감한다. 공공방송 NHK의 형태는 NHK 스스로 제시할수 있지만, NHK 자체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즉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공적 조직에 의해 수신자와 국민 각층,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의한 후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둘째, 전문조사회는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의 시대에 NHK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송로 중립적’ 형태를 이념 모델로 유도하고,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 필연성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무선과 유선 등의 전송로를 불문하고 동시동보(同時同報)와 비동시동보를 구별하지 않는 정보 송신을 수신료로 하는 점에 대해 ‘법기술적으로는 (NHK의) 업무 규정이 곤란하고, NHK의 자유도가 과대하게 된다’고 지적한 점도 충분히 유의할 만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방이 일찍이 NHK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주장해 온, ‘NHK는 방송하지 않은 프로그램과 콘
텐츠를 인터넷 업무로 송신해서는 안 된다’(2008년 10월, NHK ‘인터넷 실시 기준’ 변경 안에 대한 민방련 의견)는 인식과 공통된다.

셋째,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공공방송의 형태를 논의할 때 ‘목적·사명’, ‘서비스 범위’, ‘재정원’(수신료 제도 등) 등 3개 항목을 관련시키는 점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민방사업자 입장에서 ‘민방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지역면허제도 등 방송제도 근간과의 정합’, ‘기간방송의 보급과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중시하고, 향후 균형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

넷째, 보고서는 현 법제도와의 접속, 기술적 제약과 송신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NHK 광고 수입 금지 원칙 재확인

민방련의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NHK의 인터넷 동시 송신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 경비를 수신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NHK의 TV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송신하고 인터넷만을 경유하는 수신자를 수신료 징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이 존재하고 유통되는 인터넷상에서 강력한 언론기관인 NHK의 방송을 수신료 수입으로 특권적인 송신을 하려는 구상은 언론 저널리즘의 다양성의 관점으로부터도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민방련의 입장이다.

또한 인터넷 동시 송신을 NHK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송신에 필요한 비용을 수신료 전체로 충당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다. 인터넷 송신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진행시킬 것인가를 포함해 결론이 정해진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NHK의 재정원 및 규모과 관련, 광고수입 금지에 대해 재삼 확인하고 있다. NHK는 ‘광고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방송법이 공공방송과 민간방송의 재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방송 이원체제의 근간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K의 자회사인 ‘NHK 엔터프라이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리를 목적으로 NHK의 과거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가를 얻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NHK 프로그램 컬렉션’이라고 하여 NHK의 과거 프로그램 스트리밍 시청이 가능하게 하고, 독자적인 광고를 덧붙여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민방련은 간접적이라고는 해도 NHK와 자회사들이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환원 문제 논의 이어질 듯

NHK의 적정 규모와 관련해 NHK가 TV 2개파, AM 2개파, FM 1개파, 위성 2개파를 보유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방송 미디어인 점을 확인하고 있다. 수신료 수입이라는 안정적인 재정원을 가진 NHK는 비용 의식의 결여, 업무 확대와 자기 증식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방송으로서 보유해야 할 미디어 수와 업무 범위,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의 ‘적정 규모’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이 적정 규모를 넘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신료 인하 및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8년 경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된 수신료 10% 환원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물론 NHK 측은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으로 인한 수신 장애 지역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수신료 면제 등 2008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수신료 환원 문제는 NHK가 공공방송으로서 적정 규모를 넘는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논의가 계속될 듯하다.

디지털 방송 완전 이행의 시대에 들어선 일본의 방송계는 다양한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다. 민방의 경우 콘텐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향후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인터넷 송신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수신료를 재정원으로 하는 NHK가 인터넷 송신에 관심을 가지고 간접 광고 수입까지 올리고 있어 시장에서 NHK와 경쟁해야 하는 민방으로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송신 비용을 수신료로 충당한다는 NHK의 구상은 인터넷에 빠진 젊은 층에게 NHK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전하겠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간접적인 수익원 확보로
비칠 우려가 높다고 민방련은 재차 인식하고 있다.

NHK가 이러한 민방련의 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방책을 논의해 갈지 지켜볼 일이다.
Posted by in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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